보일러 동파 책임,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

보일러 동파 책임,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

 

겨울철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보일러가 동파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입니다.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보일러 동파 책임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보일러 동파, 왜 발생할까요?
2. 보일러 동파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3. 상황별 책임 소재: 집주인 vs 세입자
4. 동파 예방,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1. 보일러 동파, 왜 발생할까요?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보일러 배관 속의 물이 얼어 부피가 팽창하면서 배관이 터지는 동파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외부에 노출된 배관이나 노후된 보일러의 경우 동파에 더욱 취약합니다. 장시간 외출로 보일러를 끄거나, 보일러실의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파 위험이 높아집니다.

2. 보일러 동파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일러 동파 책임은 크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세입자는 임대 물건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파 사고의 책임을 세입자에게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3. 상황별 책임 소재: 집주인 vs 세입자

• 세입자의 책임인 경우:
  • 외출 시 보일러를 끄고 나가 동파가 발생한 경우
  •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는 등 기본적인 동파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보일러 관리 소홀로 인해 동파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세입자에게 보일러 동파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책임인 경우:
  • 보일러의 노후나 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동파가 발생한 경우
  • 건물 자체의 단열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동파가 발생한 경우
  • 보일러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일러 동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노후된 보일러의 경우, 집주인은 사전에 점검 및 교체를 통해 동파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동파 예방,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파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동파 예방 방법입니다.

•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않고 외출 모드 또는 낮은 온도로 설정해 두기
•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조금 틀어 물이 흐르게 하기
• 보일러 배관을 헌 옷이나 담요 등으로 감싸 보온하기
• 보일러실의 창문이나 틈새를 막아 찬바람을 차단하기

위의 방법들을 통해 겨울철 보일러 동파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